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8
국토·도시
이상식|더불어민주당
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접경지역#미활용 군용지#지방자치단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휴전선 근처 접경지역(강원·경기 북부 등)에 사는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휴전선 근처 접경지역(강원·경기 북부 등)에 사는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군이 안 쓰는 부대 땅을 지자체가 활용할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시장·군수가 그 땅을 사거나 교환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군이 안 쓰는 부대 땅을 지자체가 활용할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시장·군수가 그 땅을 사거나 교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오랫동안 빈 땅으로 방치됐던 군용지가 주민 편의시설이나 지역 개발 부지로 쓰일 수 있어요.
오랫동안 빈 땅으로 방치됐던 군용지가 주민 편의시설이나 지역 개발 부지로 쓰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안보상 필요성이 남아있는 땅이 개발에 쓰일 경우 군사적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.
안보상 필요성이 남아있는 땅이 개발에 쓰일 경우 군사적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3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