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8
환경·에너지
박상웅|국민의힘
석유화학단지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
#석유화학단지#주변지역 지원#환경 피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울산·여수·서산 등 석유화학단지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울산·여수·서산 등 석유화학단지 근처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단지 주변 주민들이 사고 피해를 입어도 지원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생활·복지 지원금을 줘요.
현재는 단지 주변 주민들이 사고 피해를 입어도 지원이 거의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생활·복지 지원금을 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화재·유출 사고로 건강과 재산 피해를 입던 주민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화재·유출 사고로 건강과 재산 피해를 입던 주민들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금이 주변지역 외에도 쓰일 수 있어 정작 피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.
지원금이 주변지역 외에도 쓰일 수 있어 정작 피해 주민에게 혜택이 돌아가지 않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3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