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8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8
사회복지·연금
이개호|더불어민주당
농어촌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법률안
#농어촌기본소득#농촌인구감소#지역화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농어촌 지역에 1년 이상 살고 있는 주민이라면 누구나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농어촌 주민에게 별도 기본소득이 없는데, 앞으로는 매달 현금 2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.
지금은 농어촌 주민에게 별도 기본소득이 없는데, 앞으로는 매달 현금 20만 원 이상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시로 떠나지 않고 농어촌에 사는 것만으로 연 240만 원 이상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.
도시로 떠나지 않고 농어촌에 사는 것만으로 연 240만 원 이상 생활비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돈을 받으려고 주소만 농어촌에 옮기는 위장 전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.
돈을 받으려고 주소만 농어촌에 옮기는 위장 전입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3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