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8
교통·물류
김희정|국민의힘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로안전#정기점검#도로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도로를 매일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도로를 매일 이용하는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로 안전 점검이 법마다 제각각이었는데, 앞으로는 정기·긴급 점검이 법으로 의무화돼요.
현재는 도로 안전 점검이 법마다 제각각이었는데, 앞으로는 정기·긴급 점검이 법으로 의무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도로 결함을 더 빨리 발견해서 사고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도로 결함을 더 빨리 발견해서 사고 위험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점검 결과를 관리하는 시스템만 만들고 실제 보수 예산이 따라오지 않으면 형식적 점검에 그칠 수 있어요.
점검 결과를 관리하는 시스템만 만들고 실제 보수 예산이 따라오지 않으면 형식적 점검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3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