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8
행정·지방자치
박성훈|국민의힘
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활동비#예산투명성#국가재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과, 특수활동비를 받는 대통령실·국정원·경찰 등 주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세금을 내는 모든 국민과, 특수활동비를 받는 대통령실·국정원·경찰 등 주요 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수증 없이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사전 검토와 수사 종료 후 내역 공개가 의무화돼요.
현재는 영수증 없이 특수활동비를 쓸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심의위원회 사전 검토와 수사 종료 후 내역 공개가 의무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세금이 '기밀'이란 이름 아래 어디에 쓰였는지,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.
내 세금이 '기밀'이란 이름 아래 어디에 쓰였는지, 나중에라도 확인할 수 있는 길이 열려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개 시점을 기관이 자체 판단하도록 두면, 사실상 계속 비공개로 남을 수 있어요.
공개 시점을 기관이 자체 판단하도록 두면, 사실상 계속 비공개로 남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3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