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특수활동비의 정의와 사용범위를 명확히 하고, 사전 심의와 수사 종료 후 공개를 도입하는 제도 개선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부처별 심의위원회 설치와 사용계획·집행지침의 사전 심의, 수사 종료 후 내역 공개를 시행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시민 입장에서 투명성 증가로 신뢰가 커지나 수사기밀 보호와 공개 시기의 균형이 여전히 도전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