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8
이재강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주한미군공여구역#장기임대#국유재산특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국ㆍ공유지에 대해 장기 임대를 가능하게 하려 국유재산특례를 개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과의 조화를 위해 공여구역 임대 규정을 반영해 별표 제220호를 신설하며 관련을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정적 임대 수익과 행정 효율성 향상, 지역민의 의견 반영 여부에 따라 부작용도 남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법과의 조화를 위해 공여구역 임대 규정을 반영해 별표 제220호를 신설하며 관련을 정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안정적 임대 수익과 행정 효율성 향상, 지역민의 의견 반영 여부에 따라 부작용도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3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