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8
토지·개발
이재강|더불어민주당
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미군반환공여지#국유재산#장기임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미군 기지가 반환된 지역 주변에 사는 주민들과 그 지역을 활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미군 기지가 반환된 지역 주변에 사는 주민들과 그 지역을 활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반환된 미군 기지 국·공유지를 장기 임대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생겨서 장기 임대가 가능해져요.
현재는 반환된 미군 기지 국·공유지를 장기 임대하기 어려운데, 앞으로는 법적 근거가 생겨서 장기 임대가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미군이 쓰던 땅을 지역사회가 오래 빌려 쓸 수 있게 되면 공원·시설 등 개발이 더 쉬워져요.
미군이 쓰던 땅을 지역사회가 오래 빌려 쓸 수 있게 되면 공원·시설 등 개발이 더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장기 임대 조건이나 활용 방식에 따라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유리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.
장기 임대 조건이나 활용 방식에 따라 특정 기업이나 단체에 유리하게 운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3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