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8
이재강|더불어민주당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환공여구역#장기임대#국유재산특례제한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반환공여구역 국유지의 장기 임대를 허용해 투자와 개발 계획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4조의2 신설로 국유지의 장기 임대 가능성을 법적으로 확정하고,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, 주민복지 개선을 기대하되, 임대 기간 관리 비용 등의 재정 리스크도 존재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14조의2 신설로 국유지의 장기 임대 가능성을 법적으로 확정하고, 의결 여부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고용과 지역 경제 활성화, 주민복지 개선을 기대하되, 임대 기간 관리 비용 등의 재정 리스크도 존재한다.
의안번호: 22113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