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8
토지·개발
이재강|더불어민주당
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환공여구역#장기임대#경기북부개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기 북부 반환 미군기지 주변에 사는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경기 북부 반환 미군기지 주변에 사는 주민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반환 미군기지 땅을 지자체가 사야만 개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장기 임대도 가능해져요.
현재는 반환 미군기지 땅을 지자체가 사야만 개발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장기 임대도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땅을 사지 않아도 돼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가 기지 반환 부지를 더 쉽게 개발할 수 있어요.
땅을 사지 않아도 돼서 재정이 부족한 지자체가 기지 반환 부지를 더 쉽게 개발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장기 임대 조건과 개발 용도가 불명확하면 주민 이익보다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쓰일 수 있어요.
장기 임대 조건과 개발 용도가 불명확하면 주민 이익보다 특정 사업자에게 유리하게 쓰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3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