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8
법무·사법
김영배|더불어민주당
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공익신고#신원보호#온라인유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장 비리나 불법을 신고한 공익신고자, 그리고 그 신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직장 비리나 불법을 신고한 공익신고자, 그리고 그 신원을 퍼뜨리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원 노출 시 징역 또는 벌금 중 하나인데, 앞으로는 둘 다 동시에 부과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신원 노출 시 징역 또는 벌금 중 하나인데, 앞으로는 둘 다 동시에 부과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리를 신고하고 싶어도 신원 노출이 두렵던 사람들이 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어요.
비리를 신고하고 싶어도 신원 노출이 두렵던 사람들이 더 안심하고 신고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신고 범위가 넓어지면 선의의 정보 공유나 취재 활동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신고 범위가 넓어지면 선의의 정보 공유나 취재 활동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3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