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익신고자의 신원 유출을 막고, 신고 사실의 공익적 고지를 의무화하며 형벌을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실명 노출 금지 범위를 강화하고, 누구든 위법 사실을 관계 기관에 신고하도록 의무를 확정하며 처벌을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익신고자 보호로 신고 활성화와 피해 감소가 기대되며, 과잉처벌 우려와 표현의 자유를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