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7
법무·사법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가사소송법 전부개정법률안
#이혼소송#양육권#미성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이혼이나 양육권 분쟁을 겪는 부모와 가정법원 소송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이혼이나 양육권 분쟁을 겪는 부모와 가정법원 소송 당사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재판에서 아이 의견을 듣는 게 선택이었는데, 앞으로는 법원이 반드시 들어야 해요.
현재는 재판에서 아이 의견을 듣는 게 선택이었는데, 앞으로는 법원이 반드시 들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이혼 소송 중인 아이들이 전문 보조인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법원에 직접 전달할 수 있어요.
이혼 소송 중인 아이들이 전문 보조인을 통해 자기 목소리를 법원에 직접 전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절차가 늘어나면서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당사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절차가 늘어나면서 소송 기간이 길어지고 당사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32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