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7
2
위원회 심사
2025-07-14
3
대안반영폐기
2025-07-23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07
서영교|더불어민주당
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어업재해대책#임업보상확대#기후영향평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어업재해의 범위를 확장하고 임업까지 재해대책 수립대상에 포함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후영향평가 활용과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으로 정책의 체계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조·지원을 실거래가에 맞추고 부족분을 보완해 피해를 구체적으로 보상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후영향평가 활용과 5년마다 기본계획 수립으로 정책의 체계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조·지원을 실거래가에 맞추고 부족분을 보완해 피해를 구체적으로 보상한다.
의안번호: 22113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