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7
교통·물류
임호선|더불어민주당
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
#도로안전#교통사고#안전평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매일 도로를 달리는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영향을 받아요.
매일 도로를 달리는 모든 운전자와 보행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로 설계 후 안전 점검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도로 안전도를 평가하고 개선해요.
현재는 도로 설계 후 안전 점검 의무가 없는데, 앞으로는 법으로 도로 안전도를 평가하고 개선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급커브·좁은 차선 같은 위험 도로를 찾아내 고쳐주니 내 잘못 없이 사고 나는 일이 줄어들어요.
급커브·좁은 차선 같은 위험 도로를 찾아내 고쳐주니 내 잘못 없이 사고 나는 일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평가 기관 지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세금만 쓰고 실제 도로는 안 바뀔 수 있어요.
평가 기관 지정이 형식적으로 운영되면 세금만 쓰고 실제 도로는 안 바뀔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3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