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7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불법문자정보차단#협의회구성#시스템구축권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불법문자정보 차단 의무를 강화하고 탐지·차단 시스템 구축을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와 협의회 구성을 통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의견을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피해 감소와 신뢰 회복이지만 시행 비용과 운영·개인정보 이슈도 수반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권고와 협의회 구성을 통해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의견을 반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이용자 피해 감소와 신뢰 회복이지만 시행 비용과 운영·개인정보 이슈도 수반한다.
의안번호: 22113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