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7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
#경계선지능인#평생교육지원#센터설치
AI 요약
- • 경계선지능인의 생애주기별 평생교육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체계화한다.
- 국가와 지자체가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센터를 설치해 체계적으로 지원한다.
- 자립과 사회참여 확대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관리의 실효성 문제가 병행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3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