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7
교육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법안
#경계선지능#평생교육#사회자립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IQ 71~84의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IQ 71~84의 경계선지능인과 그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원이 지역마다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국가가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줘요.
현재는 지원이 지역마다 제각각인데, 앞으로는 국가가 평생교육을 체계적으로 지원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이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.
학교나 직장에서 어려움을 겪는 경계선지능인이 자립에 필요한 교육을 나라로부터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개인정보 시스템에 민감한 지능 정보가 등록되면 낙인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요.
개인정보 시스템에 민감한 지능 정보가 등록되면 낙인이나 차별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32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