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2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07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성평등가족청소년부#정부조직개편#아동정책이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이 법의 핵심은 성평등 정책 중심의 행정조직 개편과 부처 명칭 변경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바꾸고, 성평등 관련 업무를 강화하며,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사무의 이관 범위를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통합으로 성평등 정책 강화와 행정 효율이 개선될 수 있지만, 이관 과정의 혼선과 예산 부담이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여성가족부 명칭을 성평등가족청소년부로 바꾸고, 성평등 관련 업무를 강화하며, 영유아 보육을 제외한 아동 사무의 이관 범위를 조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책 통합으로 성평등 정책 강화와 행정 효율이 개선될 수 있지만, 이관 과정의 혼선과 예산 부담이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13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