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2
3
대안반영폐기
2025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07
행정·지방자치
김한규|더불어민주당
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여성가족부#성평등#정부조직개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동·청소년 관련 정책 수혜자, 여성·가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아동·청소년 관련 정책 수혜자, 여성·가족 지원 서비스를 이용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데, 앞으로는 '성평등가족청소년부'로 이름이 바뀌고 아동 업무도 맡게 돼요.
현재는 여성가족부가 담당하는데, 앞으로는 '성평등가족청소년부'로 이름이 바뀌고 아동 업무도 맡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건복지부에서 받던 아동 관련 서비스 창구가 새 부처로 바뀌어 담당 기관이 달라져요.
보건복지부에서 받던 아동 관련 서비스 창구가 새 부처로 바뀌어 담당 기관이 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처 통합 과정에서 담당 업무 혼선이나 일시적 서비스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.
부처 통합 과정에서 담당 업무 혼선이나 일시적 서비스 공백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32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