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7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국군의 해외파견활동에 관한 법률안
#해외파견#국회동의#안전대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국군의 해외파견을 법으로 규정하고 국회의 사전 동의와 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국적군 파견과 국방교류를 법적 근거로 삼고, 파견 전 현지 여건 조사와 국회 동의 및 대통령 재가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회 감독으로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안전대책이 강화되나, 신속한 대응은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다국적군 파견과 국방교류를 법적 근거로 삼고, 파견 전 현지 여건 조사와 국회 동의 및 대통령 재가를 의무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회 감독으로 책임성과 투명성이 높아지고 안전대책이 강화되나, 신속한 대응은 다소 어려워질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3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