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7
부동산투자·규제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동산등기#수수료 면제#정보접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집을 사거나 전세·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집을 사거나 전세·월세 계약을 준비하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를 조회할 때 700~1천 원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무료로 볼 수 있어요.
현재는 인터넷으로 부동산 등기를 조회할 때 700~1천 원을 내야 하는데, 앞으로는 무료로 볼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계약 전 등기부를 여러 번 확인해도 비용 부담 없이 소유자·근저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.
계약 전 등기부를 여러 번 확인해도 비용 부담 없이 소유자·근저당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무료 개방으로 타인 부동산 정보 조회가 쉬워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.
무료 개방으로 타인 부동산 정보 조회가 쉬워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3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