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7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7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법률안
#인터넷열람면제#정보접근성향상#수수료형평성개선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대법원규칙으로 수수료가 정해지던 것을 바꿔, 인터넷 열람·발급에 한해 면제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 접근성 향상과 비용 부담 감소를 기대하지만, 디지털 격차와 수익 감소 같은 부작용도 남는다.
인터넷으로 열람하거나 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할 때 수수료를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현행은 대법원규칙으로 수수료가 정해지던 것을 바꿔, 인터넷 열람·발급에 한해 면제를 적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 접근성 향상과 비용 부담 감소를 기대하지만, 디지털 격차와 수익 감소 같은 부작용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131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