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7
홍기원|더불어민주당
평화교육 지원법안
#평화교육#교육정책#예산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평화교육을 촉진하고 전쟁의 참상 이해를 높이는 법적 기반 제공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부 주도의 계획 수립, 관리위원회 설치, 평화교육센터 지정 및 예산 지원 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쟁 위험 인식 강화와 평화문화 확산 이점이 기대되나 예산 남용, 관료화, 이념 편향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교육부 주도의 계획 수립, 관리위원회 설치, 평화교육센터 지정 및 예산 지원 체계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전쟁 위험 인식 강화와 평화문화 확산 이점이 기대되나 예산 남용, 관료화, 이념 편향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3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