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7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체육영재학교#국가스포츠경쟁력#융합형인재양성
AI 요약
- • ✅ 이 법의 핵심은? 체육영재학교 설치로 체육 재능 발굴과 육성의 체계를 만든다.
- 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체육영재학교 설치·운영 허용으로 제도와 자율성 체계를 바꾼다.
- ✅ 예상되는 효과는? 국가 경쟁력과 사회 리더 육성을 기대하나 자율성 저해와 형평성 문제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13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