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7
교육
임오경|더불어민주당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체육영재학교#스포츠영재#학생선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운동 재능이 있는 초·중학생과 그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운동 재능이 있는 초·중학생과 그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체육 중·고교가 일반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운동 특화 영재학교를 별도로 세울 수 있어요.
현재는 체육 중·고교가 일반 교육과정을 따라야 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운동 특화 영재학교를 별도로 세울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운동 잘하는 아이가 공부도 병행하면서 국가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.
운동 잘하는 아이가 공부도 병행하면서 국가 맞춤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소수 엘리트 중심 지원에 예산이 쏠려 일반 학교 체육 환경은 더 소외될 수 있어요.
소수 엘리트 중심 지원에 예산이 쏠려 일반 학교 체육 환경은 더 소외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3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