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07
식품·의약품
김민전|국민의힘
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합성 니코틴#전자담배#청소년 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체와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합성 니코틴 액상 전자담배를 판매하는 업체와 청소년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합성 니코틴 제품이 담배 규제 밖이었는데, 앞으로는 일반 담배와 똑같이 규제를 받아요.
현재는 합성 니코틴 제품이 담배 규제 밖이었는데, 앞으로는 일반 담배와 똑같이 규제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무인 판매점이나 온라인에서 청소년이 신분증 없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살 수 없게 돼요.
무인 판매점이나 온라인에서 청소년이 신분증 없이 합성 니코틴 전자담배를 살 수 없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규제를 피하려고 또 다른 신종 니코틴 제품이 계속 등장할 수 있어요.
규제를 피하려고 또 다른 신종 니코틴 제품이 계속 등장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3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