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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수도권 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시·도지사에게 자율권을 부여하고 5년마다 재검토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비수도권에서 해제권이 시·도지사로 이양되고, 5년 재검토 및 스마트농업 등 허용 범위 확대가 도입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발전 속도 증가와 재산권 보호 강화가 기대되나 관리 효율성 및 도시 간 격차 우려도 남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