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7
토지·개발
민홍철|더불어민주당
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그린벨트#개발제한구역#비수도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비수도권 그린벨트 안에 땅이나 집을 가진 주민과 창원시 같은 지방 도시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비수도권 그린벨트 안에 땅이나 집을 가진 주민과 창원시 같은 지방 도시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그린벨트 해제 때 국토부 사전 협의가 필수인데, 앞으로는 비수도권 시·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.
현재는 그린벨트 해제 때 국토부 사전 협의가 필수인데, 앞으로는 비수도권 시·도지사가 자율적으로 해제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그린벨트 안 땅 주인은 스마트농업 시설 등을 설치하고 재산권을 더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요.
그린벨트 안 땅 주인은 스마트농업 시설 등을 설치하고 재산권을 더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앙 통제 없이 지방 그린벨트가 무분별하게 해제되면 환경 훼손이나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중앙 통제 없이 지방 그린벨트가 무분별하게 해제되면 환경 훼손이나 난개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3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