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7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7
정춘생|조국혁신당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진실규명#피해자보상#유해발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진실규명과 피해자 보상의 체계적 확장을 목표로 한다.
✅ 조사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, 3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며, 유해발굴 근거 신설과 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주요 변경으로 한다.
✅ 이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의 생활안정과 국민통합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절차 부담 등의 부작용도 남는다.
✅ 조사기간을 5년으로 늘리고, 3년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며, 유해발굴 근거 신설과 보상심의위원회 설치를 주요 변경으로 한다.
✅ 이를 통해 피해자와 유족의 생활안정과 국민통합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비용 증가와 절차 부담 등의 부작용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113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