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7
김우영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개인정보보호#암호화#가입자식별모듈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개인정보의 필수정보를 암호화 의무 대상에 포함해 보호를 강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입자식별모듈정보 등 필수 개인정보의 암호화 의무를 신설해 안전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예방과 법적 보호가 강화되나 비용과 기술적 이행 부담도 증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가입자식별모듈정보 등 필수 개인정보의 암호화 의무를 신설해 안전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 예방과 법적 보호가 강화되나 비용과 기술적 이행 부담도 증가한다.
의안번호: 22113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