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7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우영|더불어민주당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SIM카드#개인정보#암호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스마트폰을 쓰는 이동통신 가입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스마트폰을 쓰는 이동통신 가입자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SIM 카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도 되는데, 앞으로는 통신사가 반드시 암호화해야 해요.
현재는 SIM 카드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아도 되는데, 앞으로는 통신사가 반드시 암호화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SIM 카드가 해킹당해도 내 정보가 암호화돼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SIM 카드가 해킹당해도 내 정보가 암호화돼 있으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통신사가 의무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해 실질적인 보안 수준이 낮을 수 있어요.
통신사가 의무를 형식적으로만 이행해 실질적인 보안 수준이 낮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31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