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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무인자유기구의 비행금지 위반 범위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전단 살포에 무인자유기구를 사용하는 경우, 매단 물건의 무게와 관계없이 비행이 금지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집행력 강화로 민간인 안전과 규제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