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7
2
위원회 심사
2025-09-25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07
국방·병무
복기왕|더불어민주당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대북전단#풍선 비행금지#항공안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북전단 풍선을 날리는 활동가와 단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북전단 풍선을 날리는 활동가와 단체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kg 미만 물건을 매단 풍선은 규제 사각지대였는데, 앞으로는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날릴 수 없어요.
현재는 2kg 미만 물건을 매단 풍선은 규제 사각지대였는데, 앞으로는 무게와 상관없이 비행금지구역에서 날릴 수 없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면 처벌 수위가 높아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
비행금지구역에서 대북전단 풍선을 날리면 처벌 수위가 높아져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표현의 자유나 대북 인권 활동을 과도하게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표현의 자유나 대북 인권 활동을 과도하게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3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