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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기소유예를 받았을 때도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규정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.
✅ 술·담배를 판매하는 소상공인이 위·변조 또는 도용된 신분증으로 사실상 알지 못한 경우도 보호한다.
✅ 또한 행정처분의 일관성 문제를 바로잡아 행정과 형사처벌 간 불일치를 줄일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