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4
행정·지방자치
한창민|사회민주당
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공무원#정치적 자유#명령거부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국 지방공무원과 이들의 행정 서비스를 받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전국 지방공무원과 이들의 행정 서비스를 받는 모든 시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공무원이 정당 가입도 못하고 퇴근 후에도 정치 의견을 말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직무 밖에서 정치 표현과 활동이 허용돼요.
현재는 공무원이 정당 가입도 못하고 퇴근 후에도 정치 의견을 말할 수 없는데, 앞으로는 직무 밖에서 정치 표현과 활동이 허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무원이 윗사람의 불법 지시를 당당히 거부할 수 있게 돼서, 더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어요.
공무원이 윗사람의 불법 지시를 당당히 거부할 수 있게 돼서, 더 공정한 행정 서비스를 기대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무원이 정치 활동을 하다 보면 행정이 특정 정당 편향으로 흐를 수 있어요.
공무원이 정치 활동을 하다 보면 행정이 특정 정당 편향으로 흐를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29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