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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무원의 부당한 명령 거부권 보장하고 정치 표현 자유를 직무 외 영역까지 허용하는 등 직무 중립과 시민권의 균형을 재설정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사의 부당 명령 거부 권리 도입, 정치 단체 가입 금지 삭제, 집단행동 금지 삭제, 직무 외 영역의 표현 보장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권리 확대로 직무 협력과 시민 참여가 늘고, 공무원 정치화 및 중립성 저하 위험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