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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무원의 부당한 직무상 명령 거부권 도입과 직무 외 정치 자유 확대가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상관의 부당 명령 거부 권리 규정, 정당 가입 제한 삭제, 집단행동 금지 삭제, 직무 외 정치 자유를 신설 규정으로 보장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무원의 기본권 확대와 직무 독립성 강화로 긍정적 효과 가능하지만 정치 개입 증가와 관리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