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4
교통·물류
강승규|국민의힘
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건설기계조종사#면허취소#금품요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포클레인·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와 공사를 발주하는 건설사가 영향받아요.
포클레인·크레인 등 건설기계 조종사와 공사를 발주하는 건설사가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계약 외 돈을 요구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받아요.
현재는 계약 외 돈을 요구해도 처벌 규정이 없었는데, 앞으로는 면허가 취소되고 형사처벌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사 현장에서 부당한 돈 요구나 태업이 줄어들어 건설 지연과 비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어요.
공사 현장에서 부당한 돈 요구나 태업이 줄어들어 건설 지연과 비용 상승이 억제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추가 비용 요구까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조종사 노동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.
정당한 추가 비용 요구까지 처벌로 이어질 수 있어 조종사 노동권이 위축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29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