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4
강승규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철강#국가전략기술#세액공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철강 분야를 국가전략기술에 포함시켜 R&D 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혜택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안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철강을 추가해 관련 사업의 비용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철강 경쟁력 강화와 투자 촉진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안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철강을 추가해 관련 사업의 비용에 대해 더 높은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철강 경쟁력 강화와 투자 촉진이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129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