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3
정일영|더불어민주당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공공기관#임기일치#성과평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공기업·준정부기관의 임기를 대통령 임기와 맞춰 정책 연속성과 책임 경영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임기가 중도 교체되면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내에 국정철학에 맞춘 신규 평가를 시행하고 해임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거버넌스 신뢰 제고와 효율성 향상이나, 정치적 압력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임기가 중도 교체되면 새 정부 출범 후 약 6개월 내에 국정철학에 맞춘 신규 평가를 시행하고 해임 근거를 마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거버넌스 신뢰 제고와 효율성 향상이나, 정치적 압력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2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