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3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학원등록정보#모집시험규제#교육감감독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학원의 등록사항에 학습자의 학교급과 모집시험 정보를 추가해 과도한 사교육을 억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조 제1항에 학교급과 모집시험 정보를 등록항목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도한 사교육 감소와 교육격차 완화가 기대되지만, 행정 부담 증가와 현장 적용의 변동성도 우려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제6조 제1항에 학교급과 모집시험 정보를 등록항목으로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과도한 사교육 감소와 교육격차 완화가 기대되지만, 행정 부담 증가와 현장 적용의 변동성도 우려된다.
의안번호: 22112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