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3
이해민|조국혁신당
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
#AI재판지원#법원공개#개인정보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법원에서 개발한 AI 재판지원 기능의 국민 공개와 안전한 이용 의무를 부과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원은 차세대 AI를 누구나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, 개인정보와 악용 방지 조치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송당사자의 예측과 합의 촉진으로 불필요한 소송 감소와 시민의 알 권리 및 투명성 향상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원은 차세대 AI를 누구나 열람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, 개인정보와 악용 방지 조치를 강화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소송당사자의 예측과 합의 촉진으로 불필요한 소송 감소와 시민의 알 권리 및 투명성 향상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1126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