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3
사회복지·연금
안상훈|국민의힘
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·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서비스#사회서비스원#복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, 장애인, 아동 등 사회서비스 수요자들이 영향받아요.
복지 서비스를 이용하는 노인, 장애인, 아동 등 사회서비스 수요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사회서비스 지원과 서비스원 운영이 한 법에 묶여 있는데, 앞으로는 두 개의 법으로 분리돼요.
현재는 사회서비스 지원과 서비스원 운영이 한 법에 묶여 있는데, 앞으로는 두 개의 법으로 분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법 체계가 정비되면 더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법 체계가 정비되면 더 다양하고 질 높은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법을 나누는 과정에서 행정 혼선이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어요.
법을 나누는 과정에서 행정 혼선이나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2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