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3
고용·노동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외국인근로자#통역지원#지원센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공식 지원센터가 생겨 통역·상담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외국인 근로자 지원이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공식 지원센터가 생겨 통역·상담을 체계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외국인 근로자가 언어 장벽 없이 권리 침해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쉬워져요.
외국인 근로자가 언어 장벽 없이 권리 침해 상황에서 도움을 받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센터 지정 기준이 불투명하면 특정 단체에 예산이 몰릴 수 있어요.
센터 지정 기준이 불투명하면 특정 단체에 예산이 몰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26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