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3
2
위원회 심사
2025-09-24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03
사회복지·연금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복지사#인건비#국고지원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가 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국가 돈으로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에서 일하는 사회복지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만 인건비 기준을 지켜야 했는데, 앞으로는 국가도 반드시 지켜야 해요.
현재는 지방자치단체만 인건비 기준을 지켜야 했는데, 앞으로는 국가도 반드시 지켜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고지원시설 사회복지사 중 5~7%가 기준보다 적은 월급을 받아왔는데, 이제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.
국고지원시설 사회복지사 중 5~7%가 기준보다 적은 월급을 받아왔는데, 이제 제대로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2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