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3
남인순|더불어민주당
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
#사회복지사배치의무화#의료와복지연계#복지사각지대해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의료기관의 사회복지사 배치를 법적으로 의무화하고 재정 지원까지 규정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시행규칙의 의무를 법률로 올려 배치 기준과 재정 지원을 함께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복지-의료 연결이 강화되고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지만 재정 부담과 관리적 도전이 수반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시행규칙의 의무를 법률로 올려 배치 기준과 재정 지원을 함께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복지-의료 연결이 강화되고 서비스 접근성이 개선되지만 재정 부담과 관리적 도전이 수반된다.
의안번호: 221125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