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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가축전염병 피해 보상에서 협의 실패 시 보상금 분배를 조정하도록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안은 가금 축산계열화사업자에게 2년마다 방역관리계획 수립 의무를 부과하고, 위반 시 개선조치와 과태료를 부과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협의 실패 시 보상 배분의 공정성과 방역 준수가 개선되어 피해 감소와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