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3
행정·지방자치
김종민|무소속
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특별지방자치단체#정책지원관#지방의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광역 협력 사업을 다루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광역 협력 사업을 다루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회 의원들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이 정책 전문 보좌 인력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일반 지방의원처럼 지원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특별지방자치단체 의원이 정책 전문 보좌 인력을 못 받는데, 앞으로는 일반 지방의원처럼 지원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광역 협력 의회가 더 전문적으로 일하면, 지역 간 교통·환경 같은 공동 현안이 더 잘 해결될 수 있어요.
광역 협력 의회가 더 전문적으로 일하면, 지역 간 교통·환경 같은 공동 현안이 더 잘 해결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책지원관 인건비가 늘어나 지방 행정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정책지원관 인건비가 늘어나 지방 행정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2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