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3
산업·기업
엄태영|국민의힘
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청년임업인#산림#임업후계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임업 진입을 준비 중인 예비임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임업에 관심 있는 청년과 임업 진입을 준비 중인 예비임업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청년·예비 임업인 지원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공식 육성 정책을 만들어야 해요.
현재는 청년·예비 임업인 지원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공식 육성 정책을 만들어야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청년이 임업에 뛰어들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귀산촌이나 산림 창업 문턱이 낮아져요.
청년이 임업에 뛰어들 때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어서 귀산촌이나 산림 창업 문턱이 낮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대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질 혜택 없이 형식적 정책에 그칠 수 있어요.
지원 대상 기준이 불명확하면 실질 혜택 없이 형식적 정책에 그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2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