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3
허성무|더불어민주당
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역격차해소#실태조사#첨단재생의료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역 간 첨단재생의료 접근 격차를 줄이고 국가가 실태조사 의무화를 강화하는 것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국가가 실시하도록 신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향상과 정책 실행의 체계성 증대이나,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우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국가가 실시하도록 신설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접근성 향상과 정책 실행의 체계성 증대이나, 행정 부담과 개인정보 관리 우려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112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