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3
2
위원회 심사
2026-03-1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3
재난·안전
강득구|더불어민주당
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산불#자연공원#처벌강화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연공원 근처에서 불을 피우거나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이 영향받아요.
자연공원 근처에서 불을 피우거나 실수로 산불을 낸 사람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반 산림과 같은 처벌인데, 앞으로는 자연공원 안에서 산불을 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.
현재는 일반 산림과 같은 처벌인데, 앞으로는 자연공원 안에서 산불을 내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립공원에서 캠핑하다 실수로 불이 번지면 기존보다 훨씬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.
국립공원에서 캠핑하다 실수로 불이 번지면 기존보다 훨씬 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 강화만으로는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자연발화 산불을 막기 어려워요.
처벌 강화만으로는 기후변화로 늘어나는 자연발화 산불을 막기 어려워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24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