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3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3
법무·사법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민법 일부개정법률안
#반려동물#동물권#정신적손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반려동물을 키우는 보호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 취급이었는데, 앞으로는 다쳤을 때 보호자가 정신적 손해 배상도 받을 수 있어요.
현재는 동물이 법적으로 물건 취급이었는데, 앞으로는 다쳤을 때 보호자가 정신적 손해 배상도 받을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누군가 내 강아지·고양이를 다치게 하면 치료비 외에 마음의 상처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.
누군가 내 강아지·고양이를 다치게 하면 치료비 외에 마음의 상처에 대한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신적 손해 배상 기준이 불명확해 과도한 소송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.
정신적 손해 배상 기준이 불명확해 과도한 소송이 늘어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2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