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3
문화·체육·관광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관광협회#기초지자체#지역관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지역 관광업 종사자와 관광지 주변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지역 관광업 종사자와 관광지 주변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·군·구가 관광협회 지부에 예산을 줄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조례로 지원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시·군·구가 관광협회 지부에 예산을 줄 법적 근거가 없는데, 앞으로는 조례로 지원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동네만의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과 지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.
내 동네만의 특색 있는 관광 프로그램과 지원이 늘어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관광 지원이 달라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요.
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관광 지원이 달라져 지역 간 불균형이 심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