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3
위성곤|더불어민주당

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#지부설치#지방재정지원#관광정책개정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역별 관광협회 지부 설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, 지부 예산 지원을 시군구 조례로 가능하게 하는 점입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시행령으로만 가능하던 지부 설치를 법률로 명문화하고, 시군구 조례로 지부 예산을 지원하도록 바꿉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특화 관광사업 활성화와 지역경제·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나, 재정 부담 증가와 관리 필요성이 생깁니다.
의안번호: 22112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