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3
행정·지방자치
주철현|더불어민주당
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
#투표참여#교통편의#취약계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, 노약자, 장애인처럼 혼자 투표소 가기 어려운 분들이 영향받아요.
교통이 불편한 지역 주민, 노약자, 장애인처럼 혼자 투표소 가기 어려운 분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교통 지원을 맡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고 지원해요.
현재는 선거관리위원회가 교통 지원을 맡는데, 앞으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책임지고 지원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가진 정부가 나서면 실제로 투표하러 가는 길이 더 편해질 수 있어요.
더 많은 예산과 인력을 가진 정부가 나서면 실제로 투표하러 가는 길이 더 편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과 의지가 달라 지역별로 지원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.
지방자치단체마다 예산과 의지가 달라 지역별로 지원 격차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2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