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이순신 장군의 업적과 정신을 연구ㆍ교육하고 전파하는 기념사업의 체계적 추진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정부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중앙·지방 기관의 협력을 바탕으로 기념사업을 통합 운영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국민의 역사인식과 애국심이 고양되고 이순신의 업적이 국제적으로 널리 알려질 것이며 예산·행정 부담 증가도 우려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