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3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03
김형동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
#세액감면연장#농공단지#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농공단지 입주기업과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의 소득세·법인세 감면 기간을 2029년까지 4년 연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029년까지로 연장되고 적용대상은 현행과 동일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혜택의 형평성 문제가 남을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기한이 2025년에서 2029년까지로 연장되고 적용대상은 현행과 동일하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경제 활성화와 고용창출에 기여하지만 재정 부담 증가와 혜택의 형평성 문제가 남을 수 있다.
의안번호: 22112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