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3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
#동물보호#사육금지#학대처벌강화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학대 유죄자의 동물 사육 금지와 가처분 도입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원이 동물 사육금지처분과 사육금지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학대 동물의 노출이 줄고 학대 예방과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법원이 동물 사육금지처분과 사육금지가처분을 내릴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학대 동물의 노출이 줄고 학대 예방과 보호 체계가 강화된다.
의안번호: 22112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