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5-07-0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8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2
김석기|국민의힘

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
#공정성#투명성#국회보고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
주관기관이 시행기관의 국제개발협력 사업의 공정성·투명성을 점검하고,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결과를 보고하도록 한다.
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주관기관의 점검 의무를 신설하고, 발굴·추진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며, 점검 결과를 매년 국회에 보고한다.
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의사를 반영한 정책이 늘어나고 투명성으로 신뢰가 커지나 행정 부담과 사업 지연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112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