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2
재난·안전
김석기|국민의힘
소하천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하천#재해예방#국고보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하천 근처에 사는 주민들, 특히 홍수·가뭄 피해에 취약한 지방 소도시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소하천 근처에 사는 주민들, 특히 홍수·가뭄 피해에 취약한 지방 소도시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소하천 정비 비용을 지자체가 혼자 부담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해줘요.
현재는 소하천 정비 비용을 지자체가 혼자 부담하는데, 앞으로는 국가가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해줘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돈이 부족한 지역도 소하천 정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서 홍수·가뭄 피해 위험이 줄어들어요.
돈이 부족한 지역도 소하천 정비를 제대로 할 수 있어서 홍수·가뭄 피해 위험이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재정이 넉넉한 지역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.
지원 기준이 불명확하면 재정이 넉넉한 지역이 더 많은 지원을 받는 역차별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2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