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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소하천 정비 비용의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고 관리청의 중기계획 수정 권한을 부여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2020년 이후 자치단체 자체사업 이양으로 재정 여건 차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가 보조와 수정권한을 도입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해 예방과 정비 격차 완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되나 보조 규모와 행정 부담 같은 한계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