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2
2
위원회 심사
2025-11-27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5-07-02
인권·차별금지
김성회|더불어민주당
진실·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
#과거사#진실화해위원회#인권침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거 국가폭력이나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과거 국가폭력이나 인권침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그 유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기 위원회 활동이 올해 종료돼 조사가 멈추는데, 앞으로는 3기 위원회가 출범해 조사를 이어받아요.
현재는 2기 위원회 활동이 올해 종료돼 조사가 멈추는데, 앞으로는 3기 위원회가 출범해 조사를 이어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조사가 중단된 2,116건의 억울한 사건이 다시 진실을 밝힐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.
조사가 중단된 2,116건의 억울한 사건이 다시 진실을 밝힐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 11명 중 대통령 측 추천 인원이 6명으로 절반이 넘어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.
위원 11명 중 대통령 측 추천 인원이 6명으로 절반이 넘어 정치적 중립성이 흔들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12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