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5-07-02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5-07-02
김석기|국민의힘
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
#복수국적완화#국적법개정#해외동포활용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해외 거주자 중 영주 목적 국적회복 시 복수국적 허용 연령을 만65세에서 만55세로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65세 기준을 55세로 낮춰 더 많은 해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 가능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해외동포의 국적 관리 합리화와 자원 활용 촉진이 기대되며, 병역 이행과의 직접적 연계는 제한적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재 65세 기준을 55세로 낮춰 더 많은 해외동포의 복수국적 취득 가능성을 높인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해외동포의 국적 관리 합리화와 자원 활용 촉진이 기대되며, 병역 이행과의 직접적 연계는 제한적이다.
의안번호: 2211229